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새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그런 후 요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운전자의 목덜미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운전자폭행의 경우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형을 선고받게 될 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의 꿈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수임 직후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후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