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까지 번진 사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운전자폭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정차 중에 있던 택시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운전자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러하여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정차 중일 때에도 운행 중으로 간주하여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특가법에 해당하여 형량 자체가 가볍지 않아 신중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면담으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후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낸 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수사업법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