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재판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폭행)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사안에 따라 그 자체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양형사유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등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 정도의 경미함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