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요촬영죄로 고소당하였으나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3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의 전신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후 본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이 드러나 상당 기간 여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따라 죄질이 달리 판단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가중 처벌의 위험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앞서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 시에 자수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기소 결정되었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여 다음의 사항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 일부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 태도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처하나 2년 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