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rn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rn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rn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 개요
의뢰인 특징 : 50 대rn중반 남성 ,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rn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 3 본 사건의 특징 CCTV 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rn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rn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 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사람에rn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rn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CCTV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