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 사실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방어하기 위해 내방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CCTV 에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며 추행의 횟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신체 접촉 수준이 가볍다는 점과 업무를 알려주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우호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