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어 도움을 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실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가족들에게도 경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징역형 만큼은 면제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