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직원을 강제추행 하였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한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지다 보니 의뢰인 또한 본인의 주량보다 더 많은 술을 섭취하여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부하직원의 허리를 감싸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형과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걱정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기 원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곧 승진을 앞두고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