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 징계 면제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던 중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을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공무원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사건 초범이며,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잃을 수 있는 점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