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어 조기에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업무방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가게에서 영업시간 종료 안내를 듣게 되어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