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음란물소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타인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강의 수강을 위해 클릭하였는데 갑자기 음란물이 나오게 되어 바로 창을 닫았고 그 이후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음란물 시청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취업에도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어 불기소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으며, 온라인에 영상을 배포한 시각과 삭제한 시각 사이는 약 2분이므로 의뢰인이 이에 접속하여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기에는 그리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영상의 제목이 강의와 연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충분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