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여러 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이 되면서 의뢰인도 아청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연령이 어린 것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