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권유한 것이 확인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청성매매 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되었고 일정 대금을 지급한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작업형 성매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시도한 성인에게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집단) 에 걸려들어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은 권유만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나갔고 숙박업소를 결제한 내역도 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담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해 시간을 가지며 수사 자리에서 본인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성매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과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