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 안아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4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를 걷다가 일면식이 없는 본 사건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연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만 18세에 불과하였기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강제추행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취업 제한 처분까지 받게 될 시 경제적 타격도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함에 따라 피해 회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합의 내용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양형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② 우발적인 범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이기에 본 사안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등의 처분은 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