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접근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여 고소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부탁하는 본 사건의 피해자인 만 17세 미성년자에게 같이 어울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도망친 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저항하였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함이 드러나 혐의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잘못 대응할 시 초범이어도 구속될 위험이 컸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피해자 측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여 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밝혀 선처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당시 정황에 따르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현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