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술에 취해 15세 청소년을 추행해 고소당한 사건

#아청법 #강제추행 #청소년추행 #기소유예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2  사건개요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지나가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한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받게 됩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검찰 측에서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

검찰 측은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