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남성, 5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사건 개요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전혀 없는, 지나가던 본 사건의 피해자인 학생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한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건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받게 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 검찰 측에서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언 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5 처분 검찰 측은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에 따르면 정상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