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추행하여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길거리에 혼자 있는 미성년자인 본 사건의 피해자를 보고 갈 곳이 없는지 물은 후 잘 곳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억지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거세게 반항한 후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형법이 아닌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됩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유형력을 행사한 점이 분명하여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인 점, 경찰 조사 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전하며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의 처분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② 조사 초반에 피해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아 도움을 줄 생각이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시인했습니다. ③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안처분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정상 참작해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