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조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수강생 중 한 명이 수업을 방해하자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학생이 집으로 귀가해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유죄가 인정될 시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뿐 아니라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아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번복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꾸짖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점을 다른 아동의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해당 아동을 장난을 치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대의 정황이 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