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학원 강사로 피해자는 해당 학원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아이들을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학부모에게 상처가 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나 아동은 집에 돌아가 선생님이 자신에게 크게 혼을 냈고 본인에게 폭력을 가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가 난 학부모는 경찰에 아동학대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며 혐의가 인정될 시 재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의 생계가 걸린 일이다 보니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경찰 조사 전 진술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하였는데요. 덧붙여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옆에 있던 학생의 진술을 확인해 보았을 때 방임 및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변 동료 강사와 다른 학부모로부터 평소 학생들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