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두 돌이 지난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우는 아이를 제대로 달래지 못했는데요. 소리가 이웃집까지 들리자 이웃 주민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집에 방문한 경찰은 우는 아이를 보고도 달래지 않는 모습과 외적인 모습을 보고 혐의를 의심하였는데요. 게다가 자녀가 출생 신고도 안 된 것을 알게 되어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비교적 혐의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미혼모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과 아이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 미숙함이 있었을 뿐이라는 점, 평소 아이가 의뢰인을 잘 따르고 관계가 좋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