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퇴근 후 자녀를 방치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시끄럽게 우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의뢰인은 순간 화가 나 자녀를 방안에 가두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고 도움을 청할 주변 가족도 부재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자녀에게도 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주변 또래에 비하여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장기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자녀가 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위를 한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또한 의뢰인인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아동전문기관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