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로 근무 중 아동학대 혐의 받은 의뢰인 최종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도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동급생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꾸짖기 위해 큰 소리를 내게 되었는데요. 훈육의 한 장면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이 일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잘못이 인정될 시 취업 제한을 받아 생계를 잃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계기와 전후 상황, 시간 등을 확인해 보았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큰 소리일 뿐 학대의 정황이 없다는 점과 본 사건 이후의 상대방의 행동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복지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