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원 운영 및 커리어에도 큰 흠이 생길 수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끝맺음 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개요
피의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써 본인의 유치원에 다니던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인 학대를 하였다는 사실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방임, 유기,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을 때에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시설의 장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커리어에도 흠이 발생할 수 있어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평소 의뢰인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과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했던 당일의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시설 내에 부착되어 있던 CCTVrn 영상도 열람해 보았습니다. 이후 사건을 전후하여 학부모의 행동과 의뢰인의 경력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진술의 방향성과 계획 등을 알려주었고 이후 공판에 참여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71조#아동복지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