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을 버스에서 두 차례 만났고 정류장에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연락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접근하였다며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억울한 점이 있어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 두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이 이상 스토킹 행위로 나아간 행위는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의 경고도 모호한 구석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해당 메시지를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2회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2회에 불과하였을 때 무죄를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②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범죄 판단 시 요구되는 지속성, 반복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③ 피해자는 접근하지 마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에 의하면 일부 만남과 연락은 허용하는 태도를 취한 점이 확인됩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