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스토킹하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최종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스토킹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기혼인 여성에게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고 여성이 어디서 거주하는지 알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구입하여 여성의 차량 하단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결하여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이 위치추적 장치를 보게 되어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최근 스토킹에 관한 처벌이 강력하며 위치정보법 위반도 함께 연루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자필 반성문을 통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며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스토킹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성지 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