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원심파기)
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판결과 : 무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20대 여성의 신체를 계속해서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후, 2 심을 준비하는 과 정에서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위 여성이 일관된 진술로 의뢰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1 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건 정황 및 제반사정 등 간접사실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정리 · 주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변론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의 유불리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 건에서도 고소인 진술 중 통상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볼 때 신 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었고, 그 밖에 각종 의뢰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 등을 다수 확보한 결과 무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실관계 중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당수 찾아내어 이를 강하게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사건 당시 정황을 시뮬레이팅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 각종 정황에 관하여 적극 적으로 주장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담당변호사의 주 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