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10대 중반 피의사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학원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변 칸에 여학생이 들어오자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한 여학생은 화장실을 빠져나간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부모님이 저희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만 14세 이상이므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의뢰인의 성적 미성숙성을 강조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부각시키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③ 보호자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