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사지업소로 착각하고 방문해 성매매를 하게 됐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목과 어깨 등에 만성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통증이 심해지자 마사지를 받고자 업무를 일찍 마치고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다가 종업원이 서비스를 제안해 충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마사지샵이 성매매 업소로 신고가 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할 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됩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 선처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 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