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이용한 사실이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법률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없다 보니 외로움이 컸는데요.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애인대행 업체를 이용하였고 여성과 데이트를 즐기던 중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업체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하여 의뢰인도 수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업체의 장부에 금액과 시간, 성관계 유무에 관한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혐의점을 부인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우선 혐의를 인정한 후 곧 있을 경찰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과 동시에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