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rn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물색한 후 일정 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업을 잃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호기심에 본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 1회성으로 그친 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