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매매, 벌금형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건이 발생한 당일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사가 2차를 제안하여 술김에 수락하였고 추가금을 지불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1개월 뒤 해당 업체가 성매매 업소로 적발이 되었고 장부 내에 의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원 신분이 걱정되어 저희 법인을 찾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직에서 근무하고 있어 자칫 공무원의 신분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징계를 받아 신분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상담을 진행한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먼저 마사지를 하기 위해 해당 업소에 방문한 것일 뿐 성행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과 잘못된 선택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맞으나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