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광고를 게시하여 알선 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알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고대행 회사에서 근무하며 의뢰받은 업체를 대신 광고해주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광고비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성인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성인 광고라 생각하였으나 그 내용에 성매매에 관한 내용도 섞여 있어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고의성이 없다 여러 번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일반 성매매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조력이 절실하였으며 이전처럼 직장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을 게재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받았는데요. 이 건으로 받은 이득액이 많지 않았으며 의도를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한 행동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요. 게다가 성매매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형법 제2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