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여성 혐의사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재판결과 : 벌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금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며, 의뢰인이 약 300회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 요소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범행이 다수에 걸쳐 일어나고, 최근 사회적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엄벌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의 경우에도 죄질 최소화 및 재범 가능성 억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등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양형에서 매우 유리하게 참작될 제반 사정들을 마련하였고, 이를 효율적으로 진술한 끝에 벌금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상담 및 증거기록 검토를 통해 빠르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다수 수집하여 죄질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