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공무원 신분 유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성매매미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호기심에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제법 잘 통한다 생각했던 의뢰인은 여성의 조건 만남 제안에 응하였습니다. 그 후 성매매 대가를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막상 약속한 모텔에 도착하자 공무원 신분에 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매매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 여성이 성매매로 입건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의뢰인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초범이기는 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미수에서 그쳤기 때문에 억울함을 적극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의 카드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바탕으로 숙박업소에 머무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과 상대 여성이 진술한 내용 등 유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성행위로 나아가지 않았기에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이에 경찰은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