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성병 전파 주장, 명확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rn : 상해, 과실치상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이 특정 성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상 피해를 이유로 상해 및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점이 쟁점입니다. 성병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상담하며 사건 경위를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병 보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민감성과 증거 부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원하며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