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절도를 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상습절도
사건 개요
의뢰인은 CCTV 가 없는 한 가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이 사실이 들키지 않자 수 차례에 걸쳐 의류와 식료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CCTV 사각지대에 의뢰인이 절도 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본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수 년전부터 심리적인 요인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 충동적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액수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