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사문서위조, 행사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고자 대학교 성적 증명서 점수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성적 증명서를 채용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 증명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형사절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자칫 업무방해죄까지 연루될 수 있었으며 다른 취업지망생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이유와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이후에도 회사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