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기 결 과 : 약식 벌금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해당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의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차용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여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특정 사유가 존재하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수많은 형사 사건을 맡아 처리해온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 손해 회복 등 주요한 해결 과제를 빠르게 처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약식 벌금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섣불리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양형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빠르게 내린 뒤,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주력하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확보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모두 경합하여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 (벌금) 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