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허위 계약서로 투자금 2억 편취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접근하여 한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해당 주식에 투자할 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소개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였기에 더욱 죄질이 불량하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형사 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투자사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기의 고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위조한 서류까지 행사하였으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빠른 방어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당시의 생활과 경제적 상황 그리고 범행 동기, 편취금의 사용처, 이후 변제 시도 및 반성 의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범행을 전업적으로 지속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단발적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과 합의 시도 및 가족 부양의 사정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