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상태에서 지갑을 절도한 후 카드를 사용하여 절도 등의 혐의를 받았으나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기분이 상하였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들어있던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고 대금을 치렀습니다. 추후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음에도 현장에서 체포되자 혐의를 부인하여 피해 금액과는 별개로 다수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특히 타인의 카드를 절도하여 사용하는 행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되므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점에서 실랑이를 벌인 자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자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성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피의자 신문을 사전에 준비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사안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변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③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모든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