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재판을 조력하여 원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1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에서 감형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1 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아유에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