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할 능력이 없음에도 친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3개월달 이내에 갚겠다던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고소장을 받게 되자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동안 무직으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기 싫어 친구에게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상당한 수준의 채무도 존재하여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돈을 빌린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기에 추후 취업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점과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