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기소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사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회사에 전달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한지 약 한 달쯤 지나 본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퇴사한 후 취업준비생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긴 하나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맞으므로 그에 대한 대처가 시급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범행 기간이 짧다는 점과 본인이 하는 행동이 위법이라 의심이 들어 즉시 중단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