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이 없음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
의뢰인 기초사항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뺑소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스쿨존에 진입하였습니다. 마침 아이들이 하교하던 시간이었다 보니 많은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한 어린이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의뢰인은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도움을 청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억울하였으나 의뢰인의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미인지 뺑소니라 하더라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하게 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보다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교통전담팀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사고가 난 지점과 의뢰인 차량의 종류 등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고의성이 없다는 점, 스쿨존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되므로 경찰 조사자리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