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60대 의뢰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안
사건 개요
어느날 의뢰인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문자를 보고 범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 매월 10% 가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있다 소개하며 자기를 통해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심이 들어 작은 돈 10만원 정도를 주었더니, 범죄자들은 의뢰인에게 11만원을 바로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범죄자에게 3,000만원을 이체하였고, 범죄자들은 돈을 받고 잠적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외국 IP 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담당 변호사는 보이스 피싱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포털사이트 아이디, 계좌번호 등의 일체의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등 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자들은 검거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손해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