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에 가담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으나 변호인이 조력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여성, 2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범죄단체 가입,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범죄수익은닉, 불법 채권 추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부장까지 승진하였고 불법 대부업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며, 채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을 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자 타인의 명의인 계좌를 이용하였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받아서 보관하는 불법 행위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명확하였기에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액 아르바이트에 넘어가 범죄 단체에 가입하여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승진하여 총책을 맡은 정황까지 있었으므로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검찰 측이 확보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정 환경, 평소 생활 태도, 부모님의 탄원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참작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으로 갱생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제반 증거,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총책을 맡았다 하나 이는 업체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것으로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다른 공범들보다 범죄단체에 늦게 가입하였으며 수익도 적은 편인 점에 따르면 가담 수준이 공범과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돕고자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본 범죄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바에 따르면 갱생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④ 의뢰인은 구속된 후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 점은 참작 되어야 마땅합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대표의 통제 하에 배정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처하나 3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밖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4,160만 원에 추징 명령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