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의제강간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번화가에서 고소인의 연락처를 물어 교환했습니다. 그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본인의 연인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생각하여 방심하고 있던 찰나 동의 후 이루어진 관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각적으로 성지 파트너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성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하나씩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대화 중 고소인이 취업을 준비중이라는 것과 주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것, 대학교 학생증 사진을 보여준 점 등 충분히 성인이라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내용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외 정황 증거로 확인되는 자료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