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매매,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 기초사항
: 30대 초반 남성, 피고 혐의 사실rn : 아청성매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락을 지속하였고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순한 만남이나 교제의 문제를 넘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채팅 내역에 남아 있는 대화 내용과 만남 전후의 정황, 계좌 이체 기록과 현금 지급 사실 등을 종합하여 범죄 성립을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처벌 수위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정형 역시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우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정리하여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 안정적인 가족관계와 직업,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덧붙여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생활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교정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사건과 같이 엄격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라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 수위에 있어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