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양형을 정리하여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해 한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연인 간의 스킨십이라 생각했으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년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중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합의를 성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탄원서 및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을 다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