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의뢰인 기초사항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발생시킨 것이기에 중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행위가 발생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끝내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재판부는 그 내용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