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 기초사항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사학원 강사로 자신의 제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교무실에서 쉬던 중 제자가 질문을 하기 위해 가까이 오게 되자 밀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뒤 격려하는 말과 함께 등을 쓰다듬었는데요. 이후에도 손목을 잡는 등 접촉이 발생하자 상대 학생은 큰 불쾌감을 느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가 인정되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시 본인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기에 빠른 대응과 함께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성지파트너스의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 일로 유죄가 선고될 시 직장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아내가 있다는 점, 본인이 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사에 임한 점을 설명했습니다.
처분·판결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형법 제298조#형법 제299조
